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5도464 판결
  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][공2018하,1670]
 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
 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2. 19. 선고 2013노4413 판결
  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 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
 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도12266 판결
  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공갈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상해·간통][공2014상,223]
 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
 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6. 선고 2013노1416 판결
  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공갈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상해·간통][미간행]
 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
 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4. 23. 선고 2012고단5807,2013고단186(병합) 판결
  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공갈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상해·간통][미간행]
 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
 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도1614 판결
  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